[아시아통신]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25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및 관광브랜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체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문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문화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정책 자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우종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달성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10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실시했다.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등급과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춰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 소통·참여 강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지표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nb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5일 다산동 경기유니티 커뮤니티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방문 ‘달달버스 시즌2’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핵심 교통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달달버스 시즌2’의 첫 방문 일정으로 진행됐다. 정부 주택 공급에 맞춰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진 GH경기도시공사 사장,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 방향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주광덕 시장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이 입주 시기와 맞물려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 및 관계기
[아시아통신] 시흥시가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등 경마장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5일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관내 유치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마장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과천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가진 강점과 지역 발전 방안을 연계해 종합적인 유치 전략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강천심,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 회원들 간 자유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의 연대 성과를 먼저 짚었다. 김 시장은 “지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환경기술지원도시’로 변신한다. 김포시는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환경기술지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 중심 맞춤형 상담 강화 ▲교육과 소통을 통한 기업 환경역량 제고 ▲환경시설 지원을 통한 관리 부담 완화를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과 성과를 연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환경SOS 상담반, 규제 대신 ‘동행’ 첫 번째 추진방향은 기업의 환경관리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 강화다. 시는 2026년 ‘환경SOS 상담반’ 운영을 통해 제도 변화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과 기술 자문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5년 ‘
[아시아통신]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추진단은 단장인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민·관·정·학 자문 기구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와 수원시 관계 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발대식과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5년) 추진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통합지원추진단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재택의료센터 도입과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핵심 정책의 활성화 방안 설명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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