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상자 가운데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소외서민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넘는 부적격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 운영에 전면적인 관리 실태 조사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화성 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의 가입자 대상 배우자 소득월액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 가입자 21만 6,061명 가운데 51%인 21만 173명이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임의 가입자는 2015년 24만 58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3만 7,792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배우자의 월 소득액을 확인 가능한 21만 6,06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소득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 월 소득 400만원 이상자가 51%(11만173명),▲윌 소득 100~200만원자 가 21,6%▲200~300만원 미만자 가 11,2%로 나타났다. 권칠승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수록 임의가입자가 많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인권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더불어 민주:경기 안양 만안)은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회원 739,820명 가운데 무려 48,7%(360,158명)가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오래 전부터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햇다. 전체 회원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이 38,5%인 285,491명이었고 ,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5,4%인 40,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밙직 등 대학교 직원 이 7,3%인 53,993명이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은 4명으로 중요 안건의 심의 등에 있어 평교사와 관련한 의견을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로 145억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지
내려 갈것 같지 않던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여론조사업체)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사흘간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4.3%포인트 내려간 3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 30.2%가 되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 범위 1.1%포인트 이내로 박빙으로 까지 좁혀졌다. 민주당은 20대와 40대와 충청권 등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진보층에서도 이당 지지율이 13.0%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지난 주에 비해 3.1%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이어서 정의당 5.8%, 국민의당 4.8%, 기본소득당 1.1%, 시대전환 1.1%, 기타 정당 2.1% 순이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늘어난 14.3%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4%로, 지난 주에 비해 0.6%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50.0%로, 1.8%포인트 줄었으나 긍정 평가보다 높았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이 14일(수)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남양주유소년 축구센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영환 의원은“우리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8억5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 2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기금으로 30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이는 2013년 유치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던 수동국제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을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살려낸 것인데 지금까지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하였다. 아울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동에 대지면적 306,220㎡규모로 유소년축구장 5면과 성인 축구장 3면 그리고 축구지원센터와 캠핑장 등 축구체험시설이 건설되어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메카로 남양주시가 새롭게 급부상 한다”며 “어렵게 유치한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를 꼭 건설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축구단과 클럽 747개에 미등록 클럽을 포함하면 1,000여개에 이른다”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0.14.(수)부터 10.23.(금)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영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박은경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영환, 백선아, 박성찬, 이창희, 전용균, 김지훈, 박은경, 김영실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박성찬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실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어서 회기 둘째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셋째날인 16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
정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 이같은 중소기업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가기로 했다 . 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자로 추천받고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추천관련 지침도 고치기로 햤다. 지난해 국민*민영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시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대상으로 추청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 매입관련 융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자금은중소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굥육바우처 적격심사가 허술, 능력과 조건이 맞음에도 이를 부적자로 판정,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 7553명이었고 이중 지원을 받은 적격자는 2만 492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자 529명의 재심 요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실시해본 결과 529명중 85,6%인 453명이 자격요건에 충족한 적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첰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필요한 제도임로 평가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 힘)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대충비중은 2016년 24,8%에서 올해 2분 기에는 26%로 1,2% 포인트 화대 됐다. 금융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 움직임은 치솟는 집값에 공포와 불안을 느낀 30대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심 리 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8월 아파트 거래량 6880건 중 36,9%가 30대에 의한 거래로 전월에 이어 2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 경신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의 연령대별 이용추세를 보면 40대는 작년 동기 대비 30,4%에서 28,7로 , 50대는 28,1%에서 26,6%로 낮아졌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오히려 16,6%에서 18,6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도입, 12일 시승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국회 내의 셔틀을 이 수소전기버스가 담당 한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청사 내 공기오염도 줄이고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도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어'일석이조' 가 아니라 '일석삼조(一石 三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자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본관 앞에서 렬린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에 참석,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자못 들뜬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이번에 도입한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는 1회 충전으로 434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180KW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 상용 수소충전소 이용, 13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다.
적격의 인재(人材)를 대거 중용하여 국정운영의 동량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가 본래 취지와는 크게 외곡 내지 편파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의원(더불어민주)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5년 간 (2015~ 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경력자는 총 1,731명이었는데 이 중 51%인 880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45개 정부 부처별 차이가 극심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자문회의 등은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재원의 100%가 민간인 이었다. 반면 ,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15%인 6명, 외교부는 160명 중 21%인 34명, 산림청은 27명중 22%인 6명만이 민간인 출신자였다. 결국 78%에 가까운 인력이 공무원 출신 중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4항과 5항에는 '개방형직위'는 해당직원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직위자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공모직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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