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 이같은 중소기업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가기로 했다 . 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자로 추천받고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추천관련 지침도 고치기로 햤다. 지난해 국민*민영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시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대상으로 추청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 매입관련 융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자금은중소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굥육바우처 적격심사가 허술, 능력과 조건이 맞음에도 이를 부적자로 판정,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자는 총 2만 7553명이었고 이중 지원을 받은 적격자는 2만 492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자 529명의 재심 요청을 받아 자격 재심사를 실시해본 결과 529명중 85,6%인 453명이 자격요건에 충족한 적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첰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필요한 제도임로 평가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 힘)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가계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대충비중은 2016년 24,8%에서 올해 2분 기에는 26%로 1,2% 포인트 화대 됐다. 금융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 움직임은 치솟는 집값에 공포와 불안을 느낀 30대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심 리 작용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8월 아파트 거래량 6880건 중 36,9%가 30대에 의한 거래로 전월에 이어 2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 경신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의 연령대별 이용추세를 보면 40대는 작년 동기 대비 30,4%에서 28,7로 , 50대는 28,1%에서 26,6%로 낮아졌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오히려 16,6%에서 18,6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도입, 12일 시승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국회 내의 셔틀을 이 수소전기버스가 담당 한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청사 내 공기오염도 줄이고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도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어'일석이조' 가 아니라 '일석삼조(一石 三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자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본관 앞에서 렬린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에 참석,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자못 들뜬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이번에 도입한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는 1회 충전으로 434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180KW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 상용 수소충전소 이용, 13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다.
적격의 인재(人材)를 대거 중용하여 국정운영의 동량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가 본래 취지와는 크게 외곡 내지 편파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의원(더불어민주)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5년 간 (2015~ 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경력자는 총 1,731명이었는데 이 중 51%인 880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45개 정부 부처별 차이가 극심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자문회의 등은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재원의 100%가 민간인 이었다. 반면 ,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15%인 6명, 외교부는 160명 중 21%인 34명, 산림청은 27명중 22%인 6명만이 민간인 출신자였다. 결국 78%에 가까운 인력이 공무원 출신 중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4항과 5항에는 '개방형직위'는 해당직원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직위자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공모직위'는 공무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금융 대출 길이 눈에 띠게 좁혀진 와중에,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기관의 여유자 금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으로 1,3%에서 1,6%의 낮은 금리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 양평)의원에 따르면 ,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에 대한 이같은 낮은 금 리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물건의 위치에 따라 엄격한 LTV기준이 적용,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은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 등은 없 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임직원이 주택구입 명목으로 대출 받은 245건 가운데 65건이 수도권 주택구입이었고 이 중 13건은 서울 내의 주택구입이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건수가 39건이고, 이 중 15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매입 목적의 대출이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치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있다. 생계곤란,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BTS만큼 멋진 아이를 공모합니다'라는 글에서 "군복무를 회피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아미'의 뜻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없이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미'는 국내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의 이름이다.
소위 ' 바다의 국제법'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혀된 이후동북아 수역에도 EEZ(배타적경제수역)에 근거한 체제가 국제적인 어업질서로 자리 잡게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체결, 2001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 협정문의 서두(序頭)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 증진 한다...' 여기까지는 감동적이며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듯 싶다. 그러나 그 이후 양국간의 마찰과 분쟁은 많았고 중국 선단(船團)들이 서해 상으로 불법적으로 몰려와 어류를 싺쓸이 하는 들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과 중국의 어획량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말았다. 8일 김선교 의원(국회농축산식품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 양평군)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중 간 어획량 비교표는 낮을 뜨겁게 한다. 초라하다 못헤 처참하다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 우선 2001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상대비교표를 보면 어선척수에선 한국 대 중국이 13,6% 대 80,1%이고, 어획량에 있어서도 4,9% 대 54,4%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8일, '불법 폐기물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슬로건 이지만 사정이 오죽하면 그런 정조의 강한 표현을 붙였을지 이해가 간다. 성주군은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한 것은 성주군의 지리적 여건에 있다"면서 대구시나 구미시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행위를 밥먹듯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2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10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도 버젓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일로 군이 그들을 소송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을 묶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7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2개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나눠 열렸다. 오전에 열린 ‘참의정연구회’ 착수보고회에는 박석윤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원 이석철 원장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구리시 자치법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석윤 대표의원은 “구리시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파악해 구리시민 생활에 대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살림꾼 의정연구회’ 도 오후, 같은 장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임연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구리시 민간위탁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임연옥 대표의원은 “구리시의 민간위탁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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