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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개최

 

 

- 일 시 : 6월 9일(수) 14시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개최> 서울시의회는 21.5.1.자로 위촉된 13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6월 9일(수) 14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1.5.1.부터 ’23.4.30.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입법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빈번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입법․법률고문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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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