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4월22일(목)부터 4월29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19건 및 기타 부의안건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목)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용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 한 후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사임 이창희 의원, 보임 김영실 의원)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23일(금)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희)에서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구리시의회(김형수의장)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서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 목록에 포함된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구리시에서 제출한 경춘선 분당선 직결연장 사업의 일부인 분당선 왕십리 청량리 구간 복선화도 반영되어 앞으로 진행될 경춘선-분당선 직결연장사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이번 공청회(안)은 상반기에 확정이 예상됨에 따라 6호선 연장섭등 구리시 철도연장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형수 의장은 “ 6호선 구리시-남양주 연장사업의 추가 검토사업 포함으로 상반기 결정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구리시민 출퇴근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백현종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이 도의회 본회의에 첫 출석하고 당선인으로서 의원선서를 했다. 백의원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당선소감 발언에서 “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조금은 다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의정활동은 처음이니 따듯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수정당과 무소속의원에 대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석 142석 중 민주당이 13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 겪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이다. 백신 확보에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본희의에 첫 참석 한 백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축하를 받았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시의원, 경찰, 금융기관 대표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훈, 이창희,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이도재,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이창희, 이상기, 김현택,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오늘 오전 11시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최정용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 환원)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후 14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최기호 의원)과 부위원장(연만희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현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시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6개 읍·면 모두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공정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가평군의회는 4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가평종합운동장 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의정 혁신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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