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광주·하남,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사회에서 국제 감각과 문화적 포용력은 학생들에게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국제교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실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주대 유학생들과 다국어 교류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중심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과학·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대만 등 해외도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의원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은 K-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흔히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 구인두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연령대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성별 제한 규정이 없어 남성 청년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위탁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350여 개 학교로 빠르게 확대됐다”며 “참여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높지만, 일부 위탁운영 프로그램에서 학생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학교의 ‘요리 늘봄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됐다”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담당자가 ‘환불을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요리 늘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활동임에도 기본적인 식자재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요리프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혜택은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의 교량 무료화를 위해 도비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예산이면 도 전역의 위험도로 정비, 농촌지역 도로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훨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도로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건 민간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통복지가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민자도로는 여전히 유료인데, 일산대교만 무료화하면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민주 군포4)은 11일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군포시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집중 피력했다. 성복임 의원은 "시흥·수원간 도로는 주택단지 인근 지하 통과, 수리산 환경 훼손, 또 경부선. 안산선 철도지하화 노선과 중첩되는 문제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 2차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민 반대로 무산 됐고, 실제로는 22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지역 전체가 사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시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6명이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군포시의 연기 요청으로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며 “법적 요건(5명 이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군포시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연기했고,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현장 어려움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계 대표들은 “차고지 밖 맞교대 확대, 1인 1차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장비를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은 “경찰청의 표준 규격과 인증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며 “2026년 제도 시행 시점과 연계해 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건설국장은 "LH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저류지와 수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7월 재설계를 추진해 빨리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부곡IC에서 경희대 앞까지 연결되는 덕영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우회도로 마련 등 개선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건설국장은 "해당 도로는 시군 관할이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시설물 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다”며, 조직의 체질개선과 책임경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불편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요구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민원이 3개월 넘게 방치됐는데도 대표이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421만 도민이 복지재단의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게시판 하나도 도민을 위한 창구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복지재단의 신뢰는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재단의 예산·결산 오류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회계조차 불일치한 채 제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복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복지재단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복지행정이 형식적 관리에 머물러선 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의왕톨게이트 구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는 10차선 중 하이패스가 4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5년간 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씩 하이패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저소음 포장과 방음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는 교통흐름과 사고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주민과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차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일부 지역의 보차도 경계 울타리는 SB1 등급의 성능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로 간격이 넓어 아이들이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며 “충돌 성능만 검증할 뿐, 보행자 추락·끼임 방지 등 실질적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설국은 “방호울타리 등급별 설치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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