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활력과 안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경기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며, “중첩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 국가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전국 최저”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복지의 격차이자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nb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고관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정책이 느리고 끊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도내 수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으며, 피해 기업의 52.5%는‘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수출금융 지원(63%)’을 꼽았으나,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일 뿐 컨설팅, 수출박람회 우대 등 다른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책 간 긴밀한 연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난으로 기업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상황인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며, 나아가 국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도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도체육회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기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 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 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 원을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라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 명 중 시민은 30여 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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