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하는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 겪는 어려움을 말하며 지침 개정, 업무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우 의원은 바우처택시, 장애인 복지콜을 비롯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현황을 제시하며 “이용 대상의 제한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장애영유아는 매일 어린이집을 등하원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이용이 어려워 부모와 아동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 아동을 보육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학 차량의 일부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는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 그늘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사각지대 해결ㆍ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1 (2021. 6. 22.) 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조차 없어 - 다양한 의료 분야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마련해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21일(월)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양방과 한방이 협력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 지하철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민간사업자 관리 소홀로 현재 9개소 미가동 중 - 정지권 의원, 협약 체결 시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 강화, 미가동 승강편의시설 사업자에 대한 관리전환 등 강력한 조치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관리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이고,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음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
- 김수규 서울시의원,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진행 -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요청 - 김수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서는 숫자뿐인 인·허가 목표치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비와 운영비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만 강화되고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운영비,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 서울숲, 서울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등 유휴 공간에 우선하여 설치 요구 - 서울시 각 구에 2개소 이상 키즈카페 설치하면 육아부담 경감과 비용 지원 효과 정 지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 보고 시 몇 년간 공실로 운영되는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성동구에 키즈카페 설치를 제안하였고, 당시 오시장도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2013년 이후로 9년째 간헐적인 행사나 축제 등의 대여 외에는 대부분을 공실로 운영되어 왔으며 서울 시설공단은 수년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을 내놓지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이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명칭에도 부합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설공단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 각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서점검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체납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 주문>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6월 17일(목)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보고 자리에서 각종 서울시 체육시설 미수납에 대해 선제 조치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지난 연도 받지 못한 금액은 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서남권 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액 4억 2천5백만원과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중인 37억 8천4백만원이 이르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관광체육국에 체납된 금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장충체육관 패스트푸드점 임대료 연체료 등 이다. 이에 현재 세금 미납으로 인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건과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전 경기장 사용료 체납’건 및 ‘장충체육관 前 패스트푸드점 사용료 체납’건이 소송 진행 중이다. 오한아 의원은 “체육시설 대관 업체들이 대관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시의 소송 비용도 들어가며, 명도집행 비용도 들어간다. 소송 및 추심 등 각종 절차에 따른
- 저소득 근로청년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7,000명으로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6월 16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 및 복지정책실 산하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과「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4.1)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 고독사 및
<기자칼럼> "지방의회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무의미하며,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출마할려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과 인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이다. 젊은 정치 세대의 돌풍이 불고 있고 '기성세대 까지 정치개혁의 주체를' 2030 세대들을 지지하며 호남에서 까지 '국민의힘 이준석당 대표를' 응원하는 추세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지방의회 의원들이 눈치 보기, 와 '견제와 감시가 주는 측면'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정치는 없고 중앙의 권력이 내려와 대리전 양상은" 지역 불평등과 갈등만이 표출되고 양산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견제 없이 젊은 세대들도 "자유롭게 자기표현과 의사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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