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현아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만균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며 질책하였다. 덧붙여 임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대통령에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7월 27일(화)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치 및 원활한 시정 운영 협조를 위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사청문회는 1일간 진행된다. (붙임자료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주거 복지, 도시재생사업실행 책임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춘 례 (더불어민주당, 성북1)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7월 23일 성북구 지역발전과 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공로로 성신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신여자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박현성 성신여자고등학교 교장과 박현정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성신여자고등학교 박현정 운영위원장은 김춘례 의원이 지역과 소통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으며 학교 환경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신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과 임원분들 모두 학생을 소중히 하며 훌륭한 여성 인재 육성에 헌신하는 분들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발전과 지원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하절기 폭염 속 거주민의 현황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하였다. 최선 의원은 먼저 중림동 쪽방 일대 거주민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한사랑공동체를 방문하여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한 후 쪽방촌 곳곳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25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을 방문 모습. 한사랑공동체의 윤석찬 신부는 “재작년 구청에 제안해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지만 전기세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전기세 지원을 통한 냉난방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은 약 150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쪽방 거주민은 약 70여 명 정도이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국제특허와 과학논문을 집계하여 발표한 ‘발명 클러스터 세계 100대 도시’에 서울시는 일본 도쿄, 중국 선전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웹툰, 캐릭터 산업 등은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도시의 특색과 산업여건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 기업의 땀과 열정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경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 경 의원은 지식재산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도
-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전 확보 추진 강력 촉구!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 기자회견.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더불어민
문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어떤 분들이 사면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박장관은 취임 때부터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문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일부 점검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서류반출 시도 논란 조상호 서울시의원, 확증편향에 기초한 표적감사 의혹 제기 조상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되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구별 1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
- 강북구 일대,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 목적으로 고도지구 지정 중 - 안광석 의원, 시장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강력하게 건의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역에 강북구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 주장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환영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 이후 최근 2014년에 변경되었으며,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완화 시 28m이하)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광 석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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