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화재 위험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압 배터리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이 최근 ‘초·중·고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학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동두천소방서에 학교 내 충전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충전소 화재 대응 매뉴얼과 교육청·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인프라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제안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현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특성과 목표가 다른 만큼 기능을 분리해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의 부모 돌봄휴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난임 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부모를 돌보는 휴직 제도는 없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가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직된 정원 규정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곧 시행될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약 1,400건에 달하지만 실국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장기계획’ 목록 중 일부 자료가 2021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중·장기계획이 방대하게 산재한 만큼 실제로 모든 계획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실국 간 조정체계 마련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경기연구원을 통해 중·장기계획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단기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중앙부처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다양한 계획을 조례 시행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진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불법 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도서ㆍ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약국이 의료 취약 주민이 아닌 외부 환자 중심의 전문의약품 무단 조제를 일삼으며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일부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 성지’로 불릴 만큼 불법 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을 3일분 이상 과다 조제하거나, 부작용 안내 등 복약 지도를 생략하고, 심지어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한,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의 중복 조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약물의 오남용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0일 의왕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제출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점검하면서 부실함을 발견하고,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 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28개소)는 타 소방서 대비 가장 적지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시민 불편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의왕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의 비율과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전기적 요인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비 점검 및 차단 시스템의 이중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진압 매뉴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 UPS, 냉각시설 등 특수설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 매뉴얼이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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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