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온 상승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투입해 ▲직접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혈압·혈당 주요 지표 체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처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 등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외출 자제▲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오후 2시~5시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실내외 온도차를 5℃ 이내로 유지해 냉방병 예방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건설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점검, 수범사례 공유 및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조사항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에 각별한 관심과, 일반 공공공사에 있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현재 제도마련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업체 활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설명과 논의의 장을 가졌다. 노홍석 행정부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지역 주력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총 272,815㎡(약 8.3만 평)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되고, 내부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제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해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2,272㎡(약 27만 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2,04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월 1일(월),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nb
[아시아통신]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치구 지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신통기획을 통해 총 19만호를 공급 중인 가운데, 이번 총 2,896세대를 더해 총 19.4만호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신사동 200, 237번지 지역 재개발 추진은 공급확대 신호탄으로, 앞으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2037년까지 총 2,896세대 입주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7월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봉산근린공원 인근 급경사지로 보차혼용 도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12월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통합적 계획 수립’ 조건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어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정비계획(안) ‘수정가결’로 봉산을 품은 총 2,896세대 조성이 본격화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1종·2종(7층 이하) 일
[아시아통신] 15년간 지연됐던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464세대 조성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관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월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은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해 총 464세대(공공주택 165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도시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을 구현한다. 이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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