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화재안전망 구축과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 기술 교류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세미나)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충청권 4개 소방본부(대전·충북·충남·세종), 치안정책연구소 등 화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및 화재조사관 80여 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다. 이날 발표회(세미나)에서는 현장 중심의 화재 사례 공유와 최신 화재 논점(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 조사 기법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기술(노하우)을 공유한다. 이어 최근 사회적 논점(이슈)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의‘주거 공간 내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 및 인명 피해 저감 연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제시 및 치안정책연구소의‘배터리 화재 현장의 기체 분석 및 물질 유형(패턴) 비교’결과 공유 등 참석자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
[아시아통신]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AI·로봇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 공모를 추진한다.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따라 농업 현장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생산성 혁신을 선도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AX플랫폼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AI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농업 AI 전환을 위해서는 AI 기술기업과 농업 분야 간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신속한 농업 특화 AI 모델 개발과 현장 보급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 AI 전환 촉진을 위해 K-농정협의체를 비롯한 농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AX플랫폼을 통한 AI·로봇 등 첨단기술의 현장 확산과 농산업 기술 자주권의 신속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AX플랫폼 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마트팜 기술기업·AI 전문 기업·
[아시아통신] 금융정보분석원은 2월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0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의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법집행기관의 FIU 정보 활용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AML 의무
[아시아통신] 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36차례 열어 통합 이후 시민 삶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19차례 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구청장, 역대 시의회 의장단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각계각층과 폭넓은 소통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기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특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5개구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광주 정체성 약화 우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 논의의 속도와 절
[아시아통신] 광주시가 광천터미널 일원을 광주 대표 미래형 복합도시로 대전환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광주광역시는 ㈜신세계와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대시민 보고회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금 1497억원 협상 결과, 광천권역 교통 대책, 특화디자인 조감도 등을 공개한 뒤, 신세계와 총 3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버스터미널, 호텔, 공연장, 업무·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광주 대표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양측은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 실현과 소상공인 상생,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 8월 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협상대상지로 신청하자 사전협상에 착수해 1년6개월 만인 2026년 2월 3일 총 사업비 3조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거래량 증가와 이용객 밀집에 대비해 팔용·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유통종사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장외거래 및 무자격자 경매 참여 단속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건축·전기·소방·가스 ·기계설비 및 승강기 점검 등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유해·위험 요소는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유관기관 및 긴급보수업체와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해 명절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제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현재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위한 겨울철 국화 모주 관리와 봄철 군항제 등 주요 축제 시기에 맞춘 시가지 조성용 봄꽃 생산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국화모주 관리는 이식과 전조, 보온 등 품종별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삽목묘 생산량 증대와 강건한 생육 유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는 입국, 현애 등 국화 약2,300본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봄꽃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튤립, 팬지, 비올라 등 20종 235만 본의 봄꽃을 직접 생산·관리 중이다. 지난해 10월 파종을 시작으로 병해충 관리와 관수·관비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경 도심 주요 지점에 본격 식재할 예정이다. 국화작품 생산과 시가지 조성용 계절꽃 생산을 병행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별 특성에 맞는 초화류를 자체 생산·식재해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경관복지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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