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된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주문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재정 편차 해결을 위한 재원 보전 방안 마련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
- 급식납품업체들 손해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산품 납품하는 현실 지적 - 급식실 배송 갑질 횡포 관련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17일(목)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석에 자리하여 의사진행 중인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
- 시내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지 않아 수년간 주민들의 불편 이어져 - 542번 버스 우면1지구 경유 확정, 541번·4435번 버스 도로 확장 후 경유 검토 오는 8월부터 542번 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들의 노선 조정으로 인해 서초구 우면1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초구의회 안종숙 구의원, 비상대책위원회 정성희 주민 대표와 함께 7월 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황성묵 버스정책팀장,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장훈 수석전문위원과 만나 541번, 542번, 4435번 버스 노선 조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우면1지구 시내버스 노선 주민 민원 해결> 서초구 우면1지구를 유일하게 경유하는 간선버스인 3412번의 노선 단축으로 인해 3,600세대에 이르는 우면1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수년간 이어졌다.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KT연구개발센터를 거쳐 우면2지구로 직행하는 541번, 542번, 4435번 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게 해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면1지구 암산마을과 삽준네마을 앞 도로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있어 3개 버스의 노선 조정이
- 8일(목), 오세훈 시장․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개최 - 市 공무원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교육 내실화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황인구 의원, “지식재산 5대 강국의 위상에 맞는 공공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카이스트와 함께 우리 서울이 디지털 전환 선도하길 기대” 디지털 대전환이 강조되는 상황에 발맞춰 서울시 공무원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목)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칭) 지식재산최고위과정’ 신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인구 서울시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김보원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과 이가희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학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지난해 시행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제9기 수료를 계기로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지식재산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성사시켰다. <오세훈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이 7월 9일(금) 교통정책과장을 만나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위례과천선은 지난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시점(정부과천청사)과 종점(복정)만 표시된 노선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위례과천선 노선에 역사 신설을 요구했던 주민들이 실망감을 토로했다. 최영주의원은 2018년 주민간담회 및 2019년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역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최의원은 “개포1·4동은 강남구의 타 지역과 달리 지하철 역사가 단 하나도 없으며, 구룡터널과 매봉터널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완공되어 몇 만 세대가 새롭게 입주함으로써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의원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에게 자치단체 간 협의 문제로 인해 역사를 포함하지 않은 노선만이
-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 김인호 의장,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7월 9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조임곤)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 학술세미나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10:40~12:00)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13:30~14:50)은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제3세션(15:00~16:20)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좌로부터 손희준 청주대 교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조임곤, 김 경 서울시의원, 추승우 서울시 의원> □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
강동구에 위치한 신명중학교 연결 복도 준공식이 지난 7월 9일(금) 열렸다. 신명중 본관 2층과 후관 2층을 잇는 연결통로가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교내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명중 연결복도 개통식 사진> 신명중학교는 본관과 후관이 분리되어 있어 체육관,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사이를 오가려면 1층 실외 통로를 이용해야했다. <신명중 연결복도 개통식 사진>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교육청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신명중 연결 복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명중 연결복도 외부 전경(중앙) 준공식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은 “두 건물을 실내 복도로 연결하여 이동 동선이 단축되고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 공간도 늘어난 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시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신월~화곡~가양~홍대입구 20km 구간 장상기 의원, 서부권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서울시의회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노선도>
- 지방자치 향후과제는 분권형 개헌으로 완성, 지방의회법 통과되어야 - - 인사권 독립 위해 의회 직렬 신설되어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개회식>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이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남은 과제와 방향은 자치분권 개헌”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1987년 두려움을 뒤로 하고 거리로
-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관련 4개 법령 개정 의견 전달 -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건의자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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