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설 명절 기간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관내 주요 가스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스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속가능에너지팀을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 유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이 수행한다.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고압가스 충전허가시설 1개소, LPG 충전소 4개소, LPG 판매업소 19개소, CNG 충전소 1개소, 다중이용시설 17개소 등 총 42개 시설이다. 점검반은 ▲긴급차단장치 및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가스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 점검 실시 여부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6년 제1차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제6기 위원 위촉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노동자들의 복지와 거주 환경을 비롯한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 용인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지원하며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또 핵심 현안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시청 컨벤션홀로 이동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이전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국제
[아시아통신] 함안군은 지난 3일 가야읍 어울림센터 1층 어울림홀에서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함안군 농촌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고품격 함안’을 표어로 제시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어디서나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 △농촌자원과 연계한 산업 융복합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실현 △생활 편의, 복지, 문화가 고르게 제공되는 농촌 서비스망 구축 △함안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 구현으로, 네 가지 목표별 추진 과제와 세부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군민도 오는 19일까지 함안군 누리집 고시 및 공고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혁신전략담당관 농
[아시아통신] 함안군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총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희망복지지원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함안군 희망복지지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 발생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통합 복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 실직,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1인 가구와 고립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로 생계, 의료, 주거, 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함안사랑택시’를 운영해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 및 긴급돌봄 서비스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 돌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2025년에 구축해 운용중인 ‘경남형 수요응답형 플랫폼’을 도내 5개 시군, 7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인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산 사업’에 선정돼 1차년도인 2025년에는 창원·진주·남해·함양 등 4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2차년도인 2026년에는 창원과 진주를 확대하고 함안을 추가해 총 5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17억 원을 추가 투입해 경남형 DRT를 7개 권역으로 운영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비 5억 원을 들여 자체 ‘경남형 수요응답형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DRT를 도입하려는 시군은 별도의 구독료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26대 기준으로 연간 1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자체 플랫폼 구축이 도내 수요응답형 버스(DRT)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송업체의 재정 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발생 지역과의 역학적 연결 차단을 위해 도내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 차량의 소독 필증 휴대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전 시군과 축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 물량을 긴급 점검했다. 유사시 긴급 접종에 대비한 인력도 사전에 확보했다. 공수의 등 백신 접종 전문 요원을 동원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추진한다.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단과 시군·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해 전남 영암군에서와 같이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을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시설물 점검반을 편성해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도 함께해 명절 기간에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도매시장 경매장은 과일류의 경우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채소류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장해 경매 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 및 잔품 판매대는 자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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