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소방청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9건 중 경기도는 22건으로 최다였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 공백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차장은 가로수·전신주·배선 등이 인접해 있어 감전·화재 위험이 높다”며 “태양광 설비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고장·화재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에너지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총 2,399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이 19개 마을 503가구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고, ▲여주시(18개 마을 439가구), ▲이천시(20개 마을 372가구), ▲포천시(13개 마을 279가구), ▲파주시(14개 마을 197가구), ▲안성시(11개 마을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하남·의왕·안양·광명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도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실적과 구조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판로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래액 53% 증가, 신규 가입 회원 124% 증가”라고 밝힌 배달특급 실적을 언급하며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아동급식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배달특급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며 비대면 구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사던 물량이었다”며 “공공배달앱 확대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편의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031샵’에 대해서는 “연 매출이 9억 1천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만 2억 8천8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구조”라며 “입점 기
[아시아통신]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노력에 비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실제 자리에 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급 농산물’로 인식되며 수출이 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경기도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단지는 배, 포도, 선인장,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다”며,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 모두에서 수출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04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