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와 함께‘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및 천안시와 함께 2023년 주요 국비 확보대상 사업인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30억) ▲평택 오송 복복선(1,100억)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20억)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118억)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109억) ▲천안사랑상품권 발행(96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570억) ▲천안 종축장 이전(545억)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138억) 등 97건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거~목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국도1호선 확장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당부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도1호선 확장사업과 쌍용동 소재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사업, 천안 도심의 가칭 남부종합스포트문화센터 건립사업, 호두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천안시와 상시 협업하며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대해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용 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에만 사용하고, 5년 주기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보니 점검 소홀로 인한 단순 장비 고장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 장비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 2. 14.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1.2㎞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보트가 항해하던 어선을 피하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충돌·전복되어 운항자가 해상 추락했다 구조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4∼10월 성수기 연 2회 이상 안전문화 확산(캠페인)과 더불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냉각수 등이며, 엔진 등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레저기구는 대부분 선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3일(수)부터 4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첫째, 권역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도구(툴)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상담사(컨설턴트), 상담(컨설팅)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둘째,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컨설팅)을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복합적 경영문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상담(컨설팅)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용권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2일(화), 한양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중심대학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지난 2월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대·대구대·부산대·전북대·한양대·호서대 6개 대학의 총장 등이 참석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창업중심대학의 비전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사업목표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를 선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을 강화해 창업저변을 확산하고, 성장 지원 연계를 통한 지역·청년창업기업 사업화지원 강화, 전세계 도약 확산을 위한 확대(스케일업) 강화 등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 역할 수행, 대학 창업지원 모형(모델) 창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전세계 도약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조를 주요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전선포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강원대와 호서대는 청년의 창업을 통한 도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화) 오후, 강원도 동해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동해시의 산불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도 농협, 농기계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종자·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볍씨와 씨감자 등 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우선 임대, 가축 긴급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이재민의 생활이 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해시 김상영 부시장은 농기계와 농막도 피해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김 차관은 “피해지역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복구 대책 추진상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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