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아시아통신]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자체단체 지원을 바탕으로-'토론회가 12월 22일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통시장은 일률적·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활성화 단계 진단을 바탕으로 점포와 거리 경쟁력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전략과 가치사슬 기반의 공영형 혁신모델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전환해 단계별·유형별 맞춤 지원과 장기 전문경영(PM) 체계를 결합하고, 브랜드·디지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전통시장 정책은 시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위치시켰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의 일괄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 단축과 창의적인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형 입찰 사업의 일괄입찰(Turn Key)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내년도 1월 9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지난 9월 건설사 대상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입장에 맞춰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4개월 만에 입찰 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연장 11.7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하며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송파하남선이 개통되면, 하남 및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결핍이 흔히 발생하므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가 존재하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K 등 비타민 10종 등을 배합하여,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자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올해 민방위 경보시설 7곳을 추가하며, 총 170곳을 구축해 도내 경보 가청률 81.5%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방위 경보는 적의 공격 또는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 시, 사이렌과 음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 수단이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주로 인구가 밀집했거나 상습 재난 피해 지역 또는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한다. 내년에는 창원시와 의령군 등 5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에는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주말·공휴일에 총 16회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방송과, 기상 특보에 따른 긴급 재난 예방 홍보 방송을 송출했다. 현재는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주말·공휴일마다 114곳의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 장비)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사이렌 장비를 통해 상황 전파를 함과 동시에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전관방송, 라디오(KBS, MBC) 방송, 재난 예·경
[아시아통신] 거창군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거창형 교육발전특구사업 ▲학교복합시설건립사업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하교까지 확대한 통학 택시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미래교육혁신 선도, 앞서가는 “거창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거창군은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이후,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거창형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거창군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거창안심타요’ 운영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EBS 대표 강사 초청 학생 맞춤 학습전략 설명회 등이 있다. 먼저, ‘거창안심타요’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돌봄 시설 간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버스이다. 평일에 4대의 버스가 스마트폰 앱 기반 수요 응답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92%가 만족으로 응답할 만큼 호응이 좋다. 또한, 방학 중 시행하는 영어 캠프는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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