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7~8월 2달간 전국 고등학생 및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제캠프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총 6회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원리를 경험을 통해 쉽게 익히고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게임・토론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은 사회초년생이 된 미래 자신의 근로계약과 자산관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소득 창출·운용 및 금융 등 자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갖춰야 할 실용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중학생의 경우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을 구출하기 위해 원정대를 구성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구조선을 만들면서 합리적 선택, 효율성, 교환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캠프 대상을 초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 유관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A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시민들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또한 매월 1,000명씩 총 5,0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소 200원부터 최대 1,000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 조회, 납부 확인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어든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번 없이 120 다산콜,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아리수
[아시아통신]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과 업무협약을 맺고 월드컵공원 내 나무심기 등 제로웨이스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7월 5일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노을공원시민모임은 2011년 만들어진 공익법인으로, 월드컵공원을 중심으로 매립지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나무자람터 운영, 씨앗부터 키우는 숲만들기, 공원 내 생물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고 노을공원에서 환경생태공원을 위한 식재 및 관리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첫 번째 협력 활동으로 7월 5일 노을공원 상부(도시농부정원)에서 제로웨이스트 가드닝 ‘공공정원@노을공원’을 진행했다. 정원조성은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시민들이 함께 했으며 댑싸리와 구절초, 청화쑥부쟁이 등 국화과 식물과 허브류 등을 식재했다. 식재된 댑싸리는 향후 싸리비 등 자연물 공예품으로, 국화류는 건조하여 차로 만들 예정이며, 허브류는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1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대면·현장평가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최종 102개소(농어촌 87, 도시 15)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지구인 15개소는 농어촌지역 14개소(김해시 진례면 신월마을, 한림면 인현마을 ·의령군 부림면 하여마을, 부림면 익구마을 ·함안군 대산면 신등마을 ·고성군 마암면 전포마을 ·남해군 고현면 선원마을 ·산청군 단성면 칠정마을, 차황면 삼거마을 ·함양군 유림면 판문마을, 백전면 동백마을 ·거창군 가북면 공수마을 ·합천군 가야면 대전마을, 청덕면 가현마을), 도시 지역 1개소(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마을)이며, 농어촌 지역 선정 마을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6억 5천만 원, 도시지역은 5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정부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피지컬AI(경남형 제조 챗-GPT) 개발 시범사업’에 국비 1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경남대,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기업 등과 협업해 이루어낸 쾌거다. 이 사업은 ‘삼현’, ‘CTR’ 등 자동차 부품 관련 도내 중견 제조기업 8개 사의 데이터를 수집·실증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AI’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피지컬 AI’ 개발에는 경남대, 서울대,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등이 참여한다. ‘피지컬 AI’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등 하드웨어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AI)이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CES 2025에서 ‘피지컬 AI가 제조·물류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50조 달러(한화 약 7경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공장을 가동하는 ‘경남형 제조 챗-GPT’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사업’(2024년~2026년, 208억 원)과 이번 정부 추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여름철 해양 수온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7월∼10월 사이 주로 발생해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생식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시 주요 증상은 구토, 발열, 오한, 복통 및 설사, 24시간 내 발진 등이며,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폐결핵 환자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산물 구입시에는 신속하게 5℃ 이하 냉장보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고, 충분히 가열 조리(85℃ 이상), 사용한 조리기구는 소독해야 한다. 횟감용 칼·도마는 구분 사용하고, 상처난 피부 부위는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해양 수온 상승에 따라‘비브리오 패혈증’이 더 빨리 나타났다”며“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감염 예방을 위한 위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지난 7월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울진여객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여객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