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호남·영남·충청·수도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 등 7종)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등 4종)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등 2종)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등 6종) ▲특정용도소방시설(도로터널, 고층건축물 등 8종) 등이 포함된다. 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내 ‘코드
[아시아통신]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
[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오는 7일과 8일 주말 이틀간 남해고속도로 진영복합휴게소(부산 방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은 휴게소에서 밀양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 농가 소득 증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터는 7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사과, 딸기, 대추 등 밀양의 신선한 농산물과 된장, 양갱, 누룽지 등 가공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방문객에게는 따뜻한 대추차를 제공하고, 일부 농산물은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 ‘해맑은상상 밀양팜’을 연중 운영해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도 전국 어디서나 밀양의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에 많은 사람이 들르는 휴게소에서 밀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강진군 강진읍 주민자치회가 지난 4일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첫 통합 주민자치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강진원 강진군수, 서순선 강진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강진읍 주민자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촉장 수여, 주민자치회 구성 경과보고, 취임사,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주민자치회원들의‘우리의 다짐과 결의’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협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현황과 위원 구성, 향후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이 소개됐다. 위촉장 수여에는 강진원 군수가 신임 이현교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원들의 ‘우리의 다짐과 결의’ 시간에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과 이웃을 잇는 가교역할 그리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것을 함께
[아시아통신] 부안군 위도면은 지난 5일 위도면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위도면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도면 게이트볼장 개관식과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고향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전막마을 일동,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하진건설 함선화 대표가 각 100만원을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 벌금마을 조상현 이장, 강민건설 신전만 대표, 지앤지 조영산 대표가 각 100만원을, 위도 출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관이 5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더했다. 이어 김용철 위도면장은 ‘살기 좋고 매력 넘치는 위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 면정 주요 성과와 특색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
[아시아통신]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6일 정기명 시장 주재 하에 ‘설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재난·안전 ▲도로·교통 ▲보건·진료 ▲생활민원 ▲관광지 불편 해소 ▲물가안정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7개 대책반 1일 107명, 총 533명을 투입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 불편 사항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내버스 연장·증회 운행, 여객선 특별수송 대책을 병행해 귀성객과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인다. 또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과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42대에 대한 사전 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설 명절
[아시아통신]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가 지난 5일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결산 및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진행했다.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를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활동 지원 및 자활에 노력했다. 올해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7건 개최, 13개 대회 참가 등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자활활동 지원을 통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완주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의 첫발을 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는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다. 앞으로 의료, 요양, 복지 등 지역 내 산재한 돌봄 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협의체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재 아래 첫 회의를 가졌으며, 민간 부위원장으로 이진숙 완주군 간호사회장을 선출했다. 위원진은 군의원를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복지·돌봄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회의에서는 ‘온(溫)전한 돌봄, 완주애(愛) 살다’를 비전으로 한 2026년 실행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군 통합돌봄 전담팀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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