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진안군은 13일 진안읍 사통팔달센터에서 ‘2025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의 일환으로 정책포럼 '기본소득, 마을에서 미래를 찾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진안군이 주관하고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했으며, 전춘성 진안군수,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마을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농촌기본사회’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용혜인 국회의원의 기조발제로 막을 올렸다. 용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서 기본소득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철 센터장(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은 농촌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설명했고, 권상동 공동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지역자치와 공동체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김철호 위원장(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2일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과 구립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김범섭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권보헌 닮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된 공개 모집을 통해 닮복지재단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은 향후 5년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구와 재단은 주민의 복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사례관리 강화, 지역 조직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복지관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할 때 더욱 빛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가 구현되길 기대하고, 구청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닮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2일(수) 열린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직렬 간 형평성 회복과 실무형 연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율곡연수원은 일반직 공무원 전문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개설된 35개 연수 중 32개(91%)가 교육행정직 대상이고, 시설·기술직은 3개(9%)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직렬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율곡연수원장은 “행정직 인원이 많기 때문이지만, 소수직렬 연수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500개 학교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올해만 10억~50억원 규모의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원 규모가 8건,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3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문 연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대형재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용소방대 활성화와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와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지하공간 사고, 기후재난 등 복합적 재난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현행 의용소방대가 봉사 중심 활동에 머물러서는 복합재난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산악·수상·지진·항공촬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전문의용소방대로 편성하고, 특수대응단 중심으로 통합 운영한다면 재난 유형별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전문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민간 협회 및 전문단체와
[아시아통신]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안양 상담소에서 기획전략담당관 팀장 및 미래위 TF 위원들과의 정담회 사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정책 오디션을 거쳐 25명이 선정된 미래위 TF가 총 22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현재 부서 검토를 거쳐 4건만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고, 그중 2건은 부서에서 직접, 나머지 2건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TF 위원들이 '안양의 도의원 중 누군가는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이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경기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정책 제안을 받아 연구 과제에 반영하는 정책 연구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을 기획전략담당관과 경기연구원에 제안했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전략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의 투명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도 재정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공공기관이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을 경기도 재정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경기연구원이 불용액을 전액 반납했음에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불용액 반납은 기관의 손실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정직한 순환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완전한 이행으로 향후 3년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반납을 미루는 기관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으로 규정하며, "일부 기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도내 어린이집 CCTV 노후화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학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안전’이며, CCTV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며, “2015년 국비사업으로 설치된 다수의 CCTV가 화질 저하, 잦은 고장, 재생오류,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CCTV 고장이나 녹화 오류는 곧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경기도가 고화질 기준이나 60일 저장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의 파악은 잘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방법은 고민해볼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까지 수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서관과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청렴도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 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산하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 복지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윤리경영과 투명 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관 내부의 윤리경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부 직원 간 인사 불공정 문제’,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직장 내 갑질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렴도는 기관의 모든 정책 수행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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