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
[아시아통신]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
[아시아통신]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2025년 12월 17일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 모형을 기증하는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기증 대상 자료는 그간 백제의 대외교류를 다뤄왔던 상설 제2전시실에 비치된 ‘고대의 배 모형’ 2점(쌍범·단범 당도리선 각 1점)이다. 해당 모형은 각각 돛의 개수를 달리한 당도리선(커다란 목조선을 뜻하는 고유명사) 형태로 제작됐다. 고고 성과 및 국내외 자료를 참고해 만들어진 이 배 모형은 일찍이 해양에 진출하여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역한 백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보조 자료였다. 박물관은 2026년 6월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시물들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공공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에 따라 기증을 추진하게 됐다. 일례로 지난 9월에는 ‘선사시대 디오라마’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대형 디오라마를 인물 피규어로 재가공한 후 추첨을 통해 나누어주었으며, 박물관의 추억을 소장하는 기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사 역시 한성백제박물관의 자원 활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무엇보다 배 모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아리수 직원들의 실제 고민을 소재로 한 유튜브 예능 '고딘감래'를 선보인다.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이 진행을 맡아 아리수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 이야기와 일상 속 고민을 풀어낸 콘텐츠로, 12월 24일과 26일 아리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 공개된다. 1편은 12월 24일 실제 아리수 직원들이 출연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2편은 12월 26일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고딘감래'는 딘딘이 ‘직장인 고민 해결사’로 나서 아리수 직원들의 사연을 듣고, 현실적인 조언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유튜브 예능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통해 아리수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와 일상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콘텐츠는 정책·제도 설명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 형식을 통해 아리수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사연은 실제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수도요금 민원 상담 과정에서의 응대 상황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내선번호 확인) 공무원 명의로 연락이 왔을 경우 명함의 전화번호가 실제 기관 소속인지 서울시 누리집 ‘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2월24일 '도시관리계획(강동구 성내동 179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했다. 성내동 179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으로,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합심의를 완료한 강동역A(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강동역 일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총348세대(임대62세대) 및 지역필요시설이 포함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연면적 약6만9천㎡ 규모의 건축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금번 심의결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시설로 조성되는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근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며, 최근 공공기여 시설의 막대한 운영비로 골머리를 앓아온 자치구 입장에서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상
[아시아통신]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창의적인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지붕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재정비 이후 인사동의 전통적 도시조직과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전통문화 업종 변화와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옥 건축 특례 대상 대폭 확대…창의적 한옥 형태 유도' 이번 계획은 종로구 인사동 일대(12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전통 보호와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상업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인사동 한옥 지침을 완화 조정함으로써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창의적 한옥 형태 도입을 유도한다. 변경된 한옥 건축 기준 주요 완화 사항은 ①한옥 건축 인정면적 축소(70%이상→ 50%이상), ②지붕재료 현대화(전통한식기와→ 한식형기와, 현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청계천·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북창동 먹자골목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용이해 도보관광의 중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북창동 일대의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거리에 위치한 노후·저층 건축물의 정비·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해 시설 품질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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