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방염 권장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실질적 화재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법정 감사 절차다. 특히 소방 관련 감사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의 실효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 방염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며 “방염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마다 방염 권장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시청과 협의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권장한다면 방염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라며,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항의 선박 유해물질 또한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평택항은 수도권 물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소항만으로의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의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했음에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1일에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융원의 경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물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은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용어의 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부정개입 관련 진정 사건 처리 현황을 질의하며 “해당 사건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만큼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내부 심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제기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디지털 감사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를 활용한 감사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준공을 앞둔 에코팜랜드의 운영 계획과 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에코팜랜드는 단순한 시범농장을 넘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을 이끌 대표 실험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현장 방문 당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시설에 녹이 슬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며, “준공식을 앞둔 지금, 해당 결함들이 충분히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코팜랜드는 축산악취 저감,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 고품질 퇴비 생산, 작물 생육 효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실증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 정책의 실질적 성과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질의에서는, “ASF 정밀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를 확인했고 이어, 사무단원 외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각 감독의 추천으로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모든 인사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과도함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직후 3개월 간, 사장, 임원 등에게 편성된 분기별 업무추진비 대비 1.4배 이상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일부 기간만 작성됐다”며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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