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오늘(9.29.) 오후 2시에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적용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입장, 교통안전 및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대립되므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안전운임제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한국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늘(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 후,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 등은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폐지, ▲ 국회의 예·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조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지역당(지구당)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개최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계ㆍ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온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 평가와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를 거쳐 안양시를 포함 우수 자치단체 7곳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의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30개 투표소에 QR코드를 활용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등재번호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크게 줄였고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시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우수공무원 시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왔다.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안내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민 생활의 질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과 김포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 박종현 의장, 사회자 윤미진, 패널로는 공유정옥(직업환경의학 전문의,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동부센터장) 등 많은 음악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안전보건 토크콘서트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유형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재난 사고 및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 타워(2012), 엑시트(20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감기(2013) 등의 작품을 통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안전문제를 반주했다. 김주영 의원은 “내 회사, 내 작업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만 안전사고 없는 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8월까지 1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시민인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
<정읍시청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최근 한 강연에서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본 네티즌 사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전북 정읍시청에서 열린 ‘세계평화 및 한일 문화 경제협력 교류 특별강연’에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며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3·1운동에 대해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으로, 당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나 중국·대만 문제도 결국 3·1운동과 같은 민족 자결의 문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라며 “세계가 앞으로 이런 민족 문제를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뒤 일본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왜 전쟁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지난 20일 구리시 지역 2022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20.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으로는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10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7억 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민이 기대하던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윤호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봉수, 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구리시의원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구리시의 주요 사업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온 성과로 평가된다. 갈매공공체육시설은 작년 말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매공공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생활체육시설 부족을 겪고 있던 갈매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 활동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지막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한 검배문화체육센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2)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총 12,556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실시한 82,519개의 감독 실시 업체 중 15.22%인 12,556개 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임금법」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급인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 이월된 상태로 실제 공정율이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증액되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 체결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부실한 설계도서와 중요 시공 내역의 누락 등으로 공기 지연 및 공사비의 터무니없는 증액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2021년 12월에 총공사비 55억 9천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 준공예정일은 2022년 11월 7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정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종별 설계내역의 누락과 전기 및 소방공사의 법적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최소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액 요구되고 있는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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