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5일 오전 10시 25분, 도내 호우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10시)’에서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상황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부터 밤까지 경남지역에는 5~40mm, 특히 남해안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배수불량, 침수, 고립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비상근무체계 가동 △산사태피해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 △인명피해우려지역·재해취약시설 통제 △산간 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출입 자제 홍보 등 재난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일 내린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와 침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정보와 지자체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며 대피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행사 한달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기부는 그간 준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및 실무자 회의 등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종합 점검회의를 통해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 숙박시설, 교통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점검결과 행사장 동선 등 일부 사항에서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남은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위상을 APEC 역내에서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전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정자연과 첨단산업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로컬)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제주에서 케이(K)-식품(푸드), 케이(K)-화장품(뷰티), 케이(K)-기술(테크) 등의 문화와 기술(테크)을 전시·홍보 하고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3대 거리 (아이템)’를 마련하여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 디(D)홀에서 ‘2025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한복업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한복상점’은 올해 8회 차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0개 한복 브랜드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판매관을 가득 채운다.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은 물론, 한복 원단과 댕기·노리개·떨잠 등 일상 소품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올해 ‘한복상점’은 주제를 ‘사계지락(四季之樂)’으로 정하고 사계절을 함께한 우리 옷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망하며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마련한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전통직물 연구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심연옥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은 ‘사계의 질감’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계절의 변화를 일생에 비유하여 봄(명주), 여름(모시), 가을(숙고사), 겨울(누비)의 계절별 전통 옷감으로 유년의 화동 복식부터 노년의 회혼례 복식까지 한국의 의복문화를 선보인다. 작품 170여 점을 전시하고, 전통 베틀과 개량 베틀을 통해 전통 직물의 제작을 구현하는 직조 시연도 이루어진다. 개막행사는 8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시상과 함께 기획 전시와 연계한 한복패션쇼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배우 정일우와 권유리가 특별출연하여 계절별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맵시를 선보인다. 사업홍보관에서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30점),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종별로 개발한 ‘한복 근무복’ 디자인, 한복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한복마름방’ 교육 과정 등 한복 사업 결과물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옷 짓기 체험행사, ‘한복 풍류단’과의 전통 놀이 대결 등도 펼쳐진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복상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한복을 착용하거나 사전 등록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 6일까지 한복상점 누리집에서 받는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근 한복은 다양한 케이-콘텐츠에 등장해 대한민국 전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한복을 자연스럽게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더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은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 대책과 철도 통로박스를 교량으로 변경·설치하는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국가철도공단, 홍성군, 주민들 간 민원 협의를 진행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간 연결도로는 한시적으로 폐쇄하되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임시 보행데크를 설치하며 장항선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노동마을 입구 철도 하부에 계획된 통로박스는 폭 35m에서 40m 사이의 교량으로 변경·설치하며, 양촌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양촌교 하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신설되는 노동마을 교량 상하행 연결도로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그동안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고립됐던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이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갈등 조정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2025년 3월~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61.74% 승리 2일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압승하여 여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공약이었던 수락 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치기 위해 3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에 당 활동의 모든 촛점을 맞추겠다” 며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하며, 민주당이 성공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한다’고 말했다. 정 신임 대표는 공약이었던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끝내기 위해 관련 3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을,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2025년 현재, 방글라데시의 조혼율은 **여성 2명 중 1명(51%)**에 달한다. 이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을 때,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는 15세 소녀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16세의 딸이 가출한 남편 대신 두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조혼은 빈곤이 만든 전통이며, 교육이 멈춘 자리에서 뿌리내린 절망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팬데믹, 기후재난, 법의 이중성, 그리고 침묵한 국제사회가 있다. 1. 팬데믹이 남긴 그림자: 학교는 닫혔고, 딸은 시집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은 방글라데시 교육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혔다. 18개월 이상 학교가 폐쇄되었고, 특히 농촌 지역의 여학생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이 부모들은 **딸을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닌 ‘시집보내야 할 부담’**으로 보게 되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집 문도 닫혔습니다.”– 나틸라(14세), 라지샤히 지역 조혼 피해자 2. 통계로 드러난 비극 20~24세 여성 중 51.4%, 18세 이전 결혼 경험 팬데믹 이후 조혼율 30% 이상 증가 매일 평균 400명 이상의 미성년 여성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세대가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경고다. 3. 구조적 원인: 가난, 교육 결핍, 그리고 법의 모순 ❖ 경제적 생존 전략 가장 빈곤한 가정일수록 조혼률은 높다. 부모들은 “한 명을 줄여야 다른 아이들이 먹고산다”며 딸을 결혼이라는 이름의 거래에 내보낸다. ❖ 교육의 붕괴 중학교 이후 여학생 진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통학 환경, 성차별, 보건 위생 문제, 안전 문제는 조혼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 ❖ 법과 현실의 간극 공식적으로는 여성 결혼 가능 연령이 18세지만, ‘부모 동의’라는 예외 조항으로 16세 이상도 결혼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기 결혼을 장려하는 전통 규범이 법 위에 존재한다. 4. 기후위기와 조혼의 연결고리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홍수, 가뭄, 태풍은 가족의 수입원을 무너뜨리고, 피해가 클수록 가난한 딸이 먼저 시집을 간다. “우리는 딸을 위한 예산이 없다. 시집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낫다.”– 쿨나 지역 기후난민 인터뷰 중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을 잠식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되고 있다. 5. 국제사회와 한국의 책임은? 유니세프와 세계은행, UNFPA 등 국제기구들은 방글라데시에 여성교육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으나, 최근 원조 삭감과 내부 행정력 부족으로 실효성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ODA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상당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여성 리더십 및 직업훈련 연계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건강-법적 보호-생계 지원이 통합된 장기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6. 조혼, 소녀의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조혼은 단지 개인의 운명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미래 역량을 훼손한다. 한 사회가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 위에 세워진다면, 그 뿌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는 ‘무상교육’과 ‘여성권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소녀의 집 문 앞에서는 그 어떤 보호망도 작동하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법전이 아니라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머니의 결정이 존중받을 때 시작된다. 마무리 제안: “결혼 대신 교과서를, 운명 대신 선택을” 방글라데시의 조혼 위기는 교육, 빈곤, 젠더, 기후, 문화가 얽힌 복합적 위기이다. 그러나 해답도 분명하다. 소녀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권이다.
“지금 우리는 날개를 사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무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방글라데시 정부가 보잉 항공기 25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대가 더 늘어난 이 결정은 단순한 민항기 구매가 아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외교의 이면에서 흘러나온 한숨의 무게이자, 강대국과의 불균형한 거래 테이블 위에서 방글라데시가 치른 '관세 회피 전략'의 상징이다. 배경 — 트럼프식 관세 칼날, 그리고 균형의 계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다시금 '3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단련된 그의 경제 전략은 여전히 "미국에 불리한 무역은 철저히 응징한다"는 논리다. 방글라데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6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쪽에서 보면 '불공정'의 표적이 되는 순간,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장벽으로 돌변할 수 있는 낯선 숲이 된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선택했다. 보잉 항공기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국에 '우리는 너희 상품도 충분히 수입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수치 너머의 진실 — 균형 맞추기의 기술인가, 종속의 미화인가 공식 보도에 따르면, Biman Bangladesh Airlines의 기단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항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면세권을 사는 겁니다." "이 결정엔 파일럿도, 항공정책가도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느끼는 건 기술적 필요보다는 외교적 압박에 따른 결단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미중 간 무역 불균형 속에서 취했던 전략과 다르지 않다. ‘보잉 몇 대는, 관세 몇 퍼센트와 맞교환된다’는 글로벌 공식. 그러나 이 공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때로 국가의 주권을 무디게 한다. 이제는 말할 때 — 방글라데시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 대국이며, 최근 수년간 RMG(의류산업), 인프라, 의약, 항만 개발 등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글로벌 협상의 장에서는 ‘수입으로 흑자를 보완하는 나라’, ‘관세를 두려워하는 나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천으로만 세계와 협상할 수 없다. 지식으로, 기술로, 전략으로 협상해야 할 시대다.” 보잉 항공기 25대 구매가 현실 정치의 타협이었음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결정이 당당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려면, 방글라데시는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우리의 주권은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우리는 왜 무역 흑자의 가치만큼, 문화와 기술의 흑자를 축적하지 못하는가? 국제 사회는 방글라데시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싸구려 생산기지’인가, ‘새로운 아시아의 도약’인가? 결론 — 이제는 눈높이를 바꿔야 할 시간 보잉 25대, 그것은 단지 하늘을 나는 금속 덩어리가 아니다. 그 속엔 방글라데시의 외교 감각, 경제 전략, 그리고 주권 의식이 함께 실려 있다. 더는 구걸하듯 협상하지 말자.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 무기를 들듯 항공기를 들지 말자. 방글라데시는 이제 세계의 작은 공장이 아니라, 아시아의 품격 있는 국가로 서야 할 시간이다. 그 시작은, ‘당당한 협상’이라는 말 한 마디를 진심으로 내뱉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조춘호 아시아통신 방글라데시 특파원 | Dhaka, Bangladesh 2025년 8월 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고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 의석수 비율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 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각자 소속당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이사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는게 더 실질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4)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함께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 숫자를 다 더하면 KBS본사 시청자위원보다 지역총국 시청자위원이 몇곱절 더 많고.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은 지역 시청자위원들이 지역성을 고려한 이사를 추천하는게 마땅하다고 한다. 사장후보추천위를 전체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했으며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면접 등 숙의토론 과정에서도 지역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그래도 부족하다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실제 추천이나 이사들의 활동 과정에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면 이를 보완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정리된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이니 혹시라도 '지역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7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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