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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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인 8월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8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재해대응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8일 ‘아세안의 날’을 맞이하여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는 '서울 아세안 홀'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정책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활발한 교류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아세안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핵심인 쌍방향 문화교류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신정부가 천명한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한-아세안센터를 비롯하여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아세안문화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한아세안대사들은 신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한-아세안센터 등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심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아세안 홀에서 한국 국민 대상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8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하여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고,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양국 간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또한,'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하여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 : 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8월 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체계의 기반은 현장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임을 강조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현장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독려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대테러 관계기관은 2025년 하반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행사 기간 동안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여,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설치가 긴요한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의결을 통해, ▲대드론 관련 정의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및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제정, 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정부는 대내외 테러정세가 다변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사건 발생시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서울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999세대 규모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거듭나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양재천 녹지 연결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8월 7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심의(안)을 ‘수정 의결·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5개동, 15층, 630세대 노후 아파트(1983년 준공)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6개동, 최고 49층, 999세대(공공임대 132세대) 규모의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을 계획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계획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도시경관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 아파트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7일 오후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대신과 취임인사 차 화상 공조통화를 갖고 양국 국방교류협력 및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안규백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강조하며,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공조통화를 시작으로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일 국방교류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 (지자체 사전확인)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➋ (전문업체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➌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➍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CANADA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한식 랩소디 시리즈', '여신강림' 등 방송‧웹툰과 융합한 ‘케이-푸드’, ‘케이-뷰티’ 홍보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와 ‘케이-푸드·뷰티’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전시‧체험행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한식 랩소디' 시리즈 제작사인 ‘이엘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업해 기획한 캐나다 출신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출연하는 요리쇼와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요리 토크쇼’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김치, 새우젓 등을 활용한 ‘케이-푸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틀을 이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케이-푸드’의 세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케이-웹툰‧드라마에 등장하는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소개 행사도 열어 ‘케이-콘텐츠’와 결합한 ‘케이-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밖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고품격 문화상품 뮷:즈(MU:DS) 전시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및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라면 박물관(라이브러리)과 ‘제주 해녀 포토존’으로 꾸민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 수산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종합 전시‧체험 행사, ▴게임‧애니메이션‧융합 콘텐츠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이 캐나다 소비자들과 만난다. ‘케이-컬처’로 캐나다 청소년·장애인 문화 소외계층 지원,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 8월 10일에는 뱀뱀, 크래비티,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국적 케이팝 커버댄스팀 알피엠(RPM)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나다 현지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초청하고, 굿네이버스 토론토 지사와 협력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는 ‘케이-컬처’의 역할을 세계에 알린다. 8월 11일과 12일에는 캐나다와 주변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설명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연계 행사를 마련해 한류와 연관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컬처’는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미주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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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