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약 1,100여 명이 최신 정책·연구 결과·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 대표행사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질병관리청장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90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하여 단체 2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울산대학교 전사일 교수가 COVID-19·엠폭스·백일해 등 감염병 대응 및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가 음압격리병동 구축 및 코로나19 연구성과를 통한 감염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인 28호분의 구성석재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 '물때지식'은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전통적 지식체계로,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潮水干滿)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 단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고,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의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인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하여 조강(祖江)과 제주, 중국 절강(浙江)과 오월(吳越)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 독자적인 물때체계에 대하여 탐구했
[아시아통신] 신안군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의 이번 수상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140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건과의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천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익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아시아통신]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센터 운영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심의를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직업재활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역 자원 연계 확대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맡게 된다. 센터는 자립지원, 일자리, 직업훈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가동해 왔으며,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근로사업장(세탁시설)과 직업훈련실의 안정적 소득 구조 마련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과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센터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아시아통신] 고흥군은 지난 27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실단과소 및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며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프로그램은 군수와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마주 앉아 민원서비스 개선책을 논의하는 ‘티톡(Tea-Talk)’ 시간으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와 관련 제안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한 6명의 직원에게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군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우수·장려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공영민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건강과 회복이 결국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고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