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새롭게 지정한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과학중점과정’ 이수 학생의 74.8%가 이공계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전문적인 과학․수학교육을 통해 학생 진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도 높다. 또한 지역 내 과학교육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과학중점학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학교 시설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과학․수학․정보 관련 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당 기본 2,500만 원 내외와 과학중점학급 당 400만 원 내외를 지원해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아시아통신] 서울 중구문화재단은 충무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축제 ‘중구민과 함께하는 문화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고품격 문화예술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공연부터 전시, 영화, 도서까지 다양한 장르를 하루 동안 만나볼 수 있다. 중구문화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으로,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외 수준 높은 뮤지컬과 기획 전시를 선보여온 것은 물론 중구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힘써왔다. 관람료 1만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월요극장’, 무료 영화 상영회 ‘씨네타운 중구’, 일상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뮤직 퍼레이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중구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행사는 7월 1일 당일 ▲뮤지컬 '멤피스' 특별공연(오후 2시 30분 대극장, 중구민 한정 2만 원), ▲연극 '킬 미 나우'(오후 8시 중극장, 중구민 한정 1만 원(일부 좌석)), ▲영화 '밀수'(오후 5시 씨네마, 전석 무료), ▲전시 '더 글로리어스 월드'(오전 10시~오후
[아시아통신] 서울 성동구는 6월 13일부터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발굴한 마을 의제 중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을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다. 투표는 총회 당일 현장 투표 외에도 찾아가는 사전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다. 이번 총회는 6월 13일 용답동을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17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올해는 17개 전 동에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총회에는 거주 중인 주민을 비롯해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단체 등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돌봄, 기후,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된 103건의 생활밀착형 의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모든 의제는 동별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체감도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총회 당일에는 마을 의제 선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한편, 자치회관 동아리
[아시아통신]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등 340개 기관의 2024년 실적을 토대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40여 개 지표를 심사해 이뤄졌다. 중구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365일 24시간 주민 안전 중심 재난관리'를 목표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전담요원을 배치해 연중무휴 지능형 CCTV 관제 등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는 재난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단멈춤’ 캠페인,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다. 폭염과 한파 등에 대비한 생활 밀착형 대응도 빈틈없이 추진했다. 생수 냉장고, 양산대여소, 스마트 쉼터, 쿨링포그 운영,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운영하고 폭염·한파 키트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
[아시아통신] 파주시와 (재)파주시청소년재단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운정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파주시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 파주의 꿈과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헌장 낭독, 파주시 청소년상 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연과 환경·참여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기술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와 ’파주에이비씨드론‘이 함께 협력하여 드론으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파주시 청소년상’은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수여된 표창으로 수상자는 자원봉사·교류활동·사회참여·바른의지·체육진흥·문화예술·창의과학 부문과 청소년지도자 부문으로 나눠 선발됐다. 파주시는 이번 표창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해 격려했다. 이날 운정호수공원을 걸으면서 다양한 과제를
[아시아통신]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일대 초중고교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및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이 지난 5월 마무리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물론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연풍리 학생들이 기존에 이용해 오던 통학로 대신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새로운 길로 동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된 통학로 동선에는 조명, 펜스 설치 등 보행안전 시설부터 교차로 도로표지병, 과속방지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과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안심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마을의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지대하다. 공사가 완료 후 연풍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환경 개선사업 이후 변화에 대해 안전함 62%, 편리함 55.5%, 쾌적함 44.4%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각지대를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로 파주읍 연풍리 일대는 마을 한 편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3일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음악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노동자와 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이번 행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6·3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연기돼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총기 입장 ▲제135주년 세계노동결의문 채택 ▲모범조합원 표창 ▲초청가수 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운제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산시 노동자 여러분은 우리 안산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도시의 성장과 변화의 중심”이라며 “그동안 땀과 열정으로 일터를 지켜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
[아시아통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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