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8일, 솔샘시장 정문(삼양로27길)을 방문하여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 설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솔샘시장 정문 앞 삼양로27길 일대는 기존 ㄷ자 형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잦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전달했고, 최근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강북구청, 도로관리소,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횡단보도 설치 위치 및 기존 시설물 이전 등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노윤상 의원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 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299억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 남부청사 3층 기회실에서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도내 남부권역 시군인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7개 시군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 이어서 6월에 권역별(서부․북부) 설명회도 추가로 개최하여 도내 모든 시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과 더불어 실무에서 활용하게 될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마련 취지 및 구체적인 방안 설명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설명 ▲도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시 활용 방안 등이다. 특히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에서 가이드라인 활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9명을 확정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5월 3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집 직렬별 최종 합격인원은 △수의 3명 △운전(일반) 5명 △운전(보훈 추천) 1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7.8%(7명), 여성이 22.2%(2명)이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25~29세 22.2%(2명), 30~34세 22.2%(2명), 40세 이상 55.6%(5명)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명단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의 시험정보 ‘합격자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시청 본관 지하 1층 글로벌어학당을 방문해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직 9급 등 13개 직렬 129명을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을 오는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며, 연구사 등 5개 직렬 5명을 선발하는 제3회 임용시험을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역혁신을 이끌 50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열어 RISE 수행대학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8개 대학·컨소시엄(단독 16, 컨소시엄 12), 수행대학으로는 총 50개교(일반대 25, 전문대 25)를 최종 확정했다. 수행대학 수 기준으로 도내 전체 75개 대학의 67%에 해당한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연말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①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②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③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의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정된 수행대학들은 ▲경기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양성 ▲판교+20α 스타트업 육성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교-대학-산업 연계 산학일체 교육 운영 ▲경기 북
[아시아통신] 한국도자재단이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일원에서 열리는 ‘2025 기후도민 UP, 기후행동 ON’ 행사에 참여해 친환경 도자쓰기 캠페인인 ‘기후행동 ON, 도자쓰기 ON’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기후행동 확산을 통해 도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재단은 ‘찾아가는 도자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해 ‘기후행동 ON, 도자쓰기 ON’ 부스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도자기 조각을 활용한 업사이클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머그컵 및 다육이 도자기 화분 채색 체험 ▲가족이 함께하는 물레 체험 ▲도자기 컵, 도자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친환경 도자쓰기 캠페인’ 이벤트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 등 도민 참여형 체험 행사로 구성된다. 모든 체험비는 무료다. 방문객은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꾸며보는 도자체험을 통해 흙이라는 자연 소재와 교감하며 지구와 친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도자기가 단순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정 주요 사업을 정리한 인구정책 온라인 가이드북을 ‘동구라미(동구+사람=동구 주민)의 행복 인생 로드맵’이라는 부제를 달아 5월 30일 발간했다. 동구의 인구정책 온라인 가이드북은 동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비롯해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구청이 비 예산사업으로 자체 제작했다. 동구라미의 행복인생 로드맵은 출산, 돌봄, 초중고·청소년, 청년, 신중년·어르신, 일반 주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생애주기에 맞춰 유익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출산 분야에는 출산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31개 사업을 담았고, 신중년·어르신 분야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참여 수당,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 16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출산 분야 31개, 돌봄 분야 22개, 초중고·청소년 분야 39개, 청년 분야 14개, 신중년·어르신 분야 16개, 일반 주민 분야 45개 등 총 6개 분야 167개 사업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자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의 특허정보를 소개하고, 금융 인공지능 기술 특허심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재난 관리기술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산불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가로 산림교육원을 통해 한국의 산림재난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공유받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진화헬기 실제영상 등을 소개하며, 산불 발생 시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외에도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관련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휘를 총괄하는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이다. 엘살바도르 공무원은 지난 5월 26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센터 등 산림재난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재난 대응 정책 및 기술 등을 현장에서 전수받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엘살바도르
[아시아통신] 올해도 민·관·군이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유가족 찾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후,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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