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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 의원「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6월 11일 구리시의회 제29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구리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의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를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 대상은 2020년도 입학 및 전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그 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술개발 참가 사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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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