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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2026 주민참여예산…경기도, 4월 6일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

2026년 주민참여예산, 최대 500억 원 규모로 편성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집중접수를 통해 도민 생활과 현장에 밀접한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의 생각이 예산이 되는 시대, 함께 만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방향으로, AI 기반 참여지원 도입, 숙의 중심의 사업 선정, 집행·결산까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참여 방식에서 질적 완성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제안 경험이 부족한 도민과 사회적 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제안사업은 최대 500억 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안자와 전문가, 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을 보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군 담당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에 더해,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형’을 새롭게 도입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시각과 정책 수요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접수 기간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숙의 과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다. 탈락한 제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사업부서·제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재설계 과정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장향정 예산담당관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넘어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집중접수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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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