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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거 공사는 복마전... 최하위 업체 고철 팔아 수익 메꿔

대형참사로 귀결된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가 '복마전'을 이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도 미비점 보다는 도덕적해이에 빠진 현장을 주목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참사 원인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 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철거공사의 하도급구조와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칼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이후에야 드러난 철거공사의 구조는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정마다 나누어 맡긴 작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다름 없는 영세업체까지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주변 한 일자리 소개소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으로 채워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단가 '후려치기'를 반복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작업 행태가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 위에 '롱 붐 암'을 올려두고 옥상층까지 철거하는 해체계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굴착기 팔이 5층 높이까지 닿지 않아 건물내부로 진입했다"며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굴착기도 넘어졌고 이후 건물이 붕괴했다"고 했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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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