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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6명 기초수급자로 산다

아동보호소나 '그린홈' 등 위탁보호시설에 몸을 의지하고 의탁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버려진 아이들'이거나 부모들의 불행 한 사고등으로 '홀로 남게 된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자'라고 분류한다. 위탁보호 기간이 끝나 시설을 떠나게 되는보호종료자는 매년 2,500명 선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세상 앞에 나서면서 손에 쥐고 나오는 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 간 월 30만원씩 받게되는 자립수당이 전부이다. 진학도 취업도 힘겨운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수 밖에 없다. 보육원을 나와 올해 자립(自立) 2년 차라는 K씨(20)는 "자립정착금은 작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월 3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으로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에 일부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렵사리 생활의 틀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었지만 서울 지역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에는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 59,5%인 613명이 기초수급자 였다. 10명 중 6명이 정부로 부터 받는 월 30만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5,915명이다. 이 중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6,1%인 2,134명이 기초수급대상자였다. 퇴소연도별로 보면 2019년 시설퇴소후 기초생활비 수굽비율은 48,3%, 1018년은 35,0%였다. 특히 2016년 퇴소 후 5년이 지난 보호시설 종료자 중 16,9%는 여전히 자립기반을 닦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0~2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 2,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또래 인구의 2,2% 수준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LH등이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종료청년 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높다. 그래도 32,2% 가량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정착금이나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 미래를 향한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게하는 일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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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첫 도농 교류 협약 체결…양구군 양구읍과 상생 동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고산동주민센터는 8월 14일 고산동 주민자치회가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전 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성사된 이번 협약은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농 교류다. 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봉득 고산동장,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김형관 양구읍장, 고익수 양구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 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식 회장은 “사전 답사에서 확인한 교류 가능성이 오늘의 첫 도농 교류 협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봉득 고산동장은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