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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난다네요"...끔직한 '국가채무'

정부는 내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다가 대선까지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민부채는 1091조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민 1인 당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 역시 '2,000'만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4년 국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빚이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는 셈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2016년 626조 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원으로 4년 만에 35,1%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나 급증한 17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지수)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 2,000억원으로 커졌다. 다행히 올들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더 걷혔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세수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기본 골격이다. 결국 국가채무는 줄지 않은채 오히려 이런 저런 시급한 재정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다시 그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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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