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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의 수출규제 2년...소재*부품 무역의존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있다. 각자가 스스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의 말이다. 일본이 자국의 기술력을 앞세우며 주요 반도체 핵심 부품을 포함한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강행한지 어느덧 2년쩨에 접어들고 있다. 과연 그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울까? 일본의 황당한 처사에 잠시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차분해진 정부와 기업들은 위기 극복에 나섰다.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상당 부품과 소재는 국산화했다. 이 결과 2년 사이에 소재*부품의 對日의존도는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 일본의 '기술적 횡포'를 넉근히 극복해 낸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은 647억 9,50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일본제품은 96억9,6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관련통계 작성(2001년)이래 역대 최저치이다. 일본 소재와 부품 수입비중은 2003년 28,0%를 최고점으로 하여 차츰 낮아져 2014년 18,2%를 기록햇다. 이후 17%대에 머물다가 2019년 15,9%로 떨어졌다. 반면,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지난해 8,3%에서 올해 9,3%로 올라갔고 중국수입비중도 29,1%에서 30,1% 로 높아졌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우리의 자체 능력으로 국산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구산화지원과 투자,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들은 잇달아 대만 등지를 통해 응급처치에 나서는 한편 자체 기술력으로 중요 부품과 소재 국산화의 기틀을 다졌다. 꺼꾸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주요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출해 오던 일본 기업들은 자국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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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