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제헌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한 권으로 보는 국회 72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팩트북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2020-3호, 통권 제79호, 총 161쪽)을 6월 1일(월)에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제헌국회(1948년 개원)부터 제20대 국회(2016년 개원)까지 72년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내용은 국회의원, 원내 정당 및 교섭단체, 국회의 활동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또한 각 대별 국회의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회의원의 구성과 국회 활동내역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여 역대 국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제헌국회 때 200명으로 출발하여 제20대 국회에는 300명이었다. 그중 제6대 국회(1963년 개원)와 제7대 국회(1967년 개원)는 175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인 제16대 국회(2000년 개원)에서 273명으로 다시 줄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제헌국회 재보궐 선거(1949년)에서 1명(임영신 의원)이 당선된 이후, 비례대표후보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 53명이 되었다. 국회의원은 점차 연령이 높아지고 고학력화 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중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였으나 현재는 직업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수가 급증하여 법률안 접수 건수는 제헌국회의 234건에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였다. 제헌국회 이후 72년 동안 국회의 걸어온 길을 살펴본 이번 팩트북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정치사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자료가 될 것이며, 통계의 다양한 시각화를 시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