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라임제재심, 대부분 한 단계씩 경감... '솜방망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이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사모펀드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위반 협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진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부핸잔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상당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회장 도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감원의 '라임사태'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첫째, 라임사태가 불거진게 언제쩍 인데 여태까지 주물락 거리고 있느냐는 것이고, 둘쩨는 처벌단계인 '사전통보'란 것이 왜 존치돼야 하는 것인지 , 혹시 '민심무마용'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는 점이다. 처음 금감원의 징계 발표를 보고 "그래, 저래서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이지"라며 고개를 끄떡였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놓은 징계결정은 '모두가 경감'이었다. 물론 타당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차분히 이 사건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느냐는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배너
배너

‘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