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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세금 너무 무겁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 간 증가한 조세 부담이 '버거운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74,6%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을 가장 많이 받고 잇는 세목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소득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65%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인 1,2분위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소득 542만원 이상 4,5분위에서는 ㅏㅌ은 응답이 74,8%에 달했는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들이 오히려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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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