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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종부세 낸 1주택자 29만명...'4년새 4배↑' 

"자네, 종부세 내 봤어 ?!" "우리 집 많이 나왔데 ..." 어느 사석(私席)에서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하는 국세(國稅)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규모를 기준하여 과세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럴 듯한 집과 값나가는 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차별적 세금'의 일종이다. 얼마를 내느냐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의 바로메타인 셈이다. 14일, 국민의 힘 김상훈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 보유자는 2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종부세 납부자 6만 9,000명 대비 4,2배 늘어난 수치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6,1만명에서 2017년 8,7만명, 2018년 12,7만명, 2019년 19,2만명으로 오르더니 2020년에는 한 해에 무려 10만여명이 급증하며 29만 1,000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종부세 납부자 증가는 집값과 땅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 돈이 많아 좋은 집과 비싼 노른자위 땅들을 보유한 까닭에 비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전자(前者)인 치솟는 주택과 땅값, 이를 겨냥한 '투기'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값과 땅값이 치솟았으니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쳤을 것은 자명하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거두어 들인 세액은 339억원 →460억원 →718억원 →1,460억원 →3,188억원으로 눈사람 불어나듯 커졌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25,1%에서 2020년 43,6%로 뛰어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보유 납세자가 더 많아지는 '대 지각변동'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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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