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 재산세, OECD 평균 1,7배...GDP의 3,3% 

한국의 재산세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 부담도 높지만 소득세는 오히려 부담이 덜 한 편이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한국의 재산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이다. 이는 OECD평균 1,9%와 비교하면약 1,7배 높은 수치이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상속,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상세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구조상 부동산 값이 크게 뛴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법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DC평균 8,3%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3분의 2수준이다. 부가가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 보다 낮은 편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27,7%를 나타냈다. 이는 OECD 평균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배너
배너


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