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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재산세, OECD 평균 1,7배...GDP의 3,3% 

한국의 재산세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 부담도 높지만 소득세는 오히려 부담이 덜 한 편이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한국의 재산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이다. 이는 OECD평균 1,9%와 비교하면약 1,7배 높은 수치이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상속,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상세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구조상 부동산 값이 크게 뛴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법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DC평균 8,3%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3분의 2수준이다. 부가가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 보다 낮은 편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27,7%를 나타냈다. 이는 OECD 평균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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