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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신 의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역할 모호 지적

방문요양 외면, 틈새 돌봄 사업에만 초점,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민간기관과 다를 바 없어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 의원이 5일 실시된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한 공공성 확보와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기관이며, 현재는 북구와 서구 2곳에서 운영 중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안의 43%가 종합재가센터에 투입이 될 만큼 종합재가센터의 공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의 9%만이 종합재가센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북구․서구종합재가센터 전체 이용자 84명 중 60명(71%)이 틈새돌봄 사업 이용자다.”며, “예초 방문요양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계획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사회서비스원 북구․서구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정년을 보장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급제 위주의 종사자 임금형태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월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신 의원은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은 ’21년 광주 생활임금(10,520원)기준의 시급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에 맞게 민간 종합재가센터와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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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