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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국장' 나왔다

'호랑이 감독기관'으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첫 여성국장이 탄생했다. 공정위는 9일, 이순이기획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1981년 공정위 설립이후 40년 만의 여성고위공무원이 등장한 것이다. 신임 이순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단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회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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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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