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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역할제고 대안 주문

심 도의원, 현지감사서 지적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이 3일 실시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인력도 직접 고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됐다. 2019년 3월"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6월 개원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오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노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직영시설 10개소(국공립 어린이집5, 국공립요양원 1, 커뮤니티케어센터1, 종합재가센터2, 피해장애인쉼터1), 정부위탁사업 7개 운영 등 8개 분야 15개 시설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공인력의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직영시설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수준이 미비한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직영시설 운영의 지역적 편중(창원, 김해, 합천)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공공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경남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한, 지역간, 시설간, 이동자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는 가치지향적이며,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높은 이직률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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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