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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조직' 만든다

땅 투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 국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다. 다만, 2년 간 운용된 이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직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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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윙~’소리가 들린다면 주의하세요.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주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했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됐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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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