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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조직' 만든다

땅 투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 국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다. 다만, 2년 간 운용된 이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직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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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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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첫 통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쳐가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