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흠결이 미치,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없이 튀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토지보상의 최대 근거요 기본인 ‘토지대상’에 관한 ‘한심스런 양태’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음은 연합통신이 24일 입수한 자료를 풀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서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부실한 행정 처리로 LH 내부감사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상업무의 기본인 지목(地目) 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는가 하면 무상취득 대상인 국*공유지를 버젓이 보상대상에 올려 엉뚱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집행될 뻔하기도 했다. #...연합통신이 입수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20년 12월)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과천, 하남 교산지구의 토지 보상관련 업무수행과정에서 들어난 LH현장사업단의 업무처리 미숙 및 감사지적 내용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짧은 감사 기간 임에도 이들 2개 신도시 지정 지역에서만 들춰진 잘못(오류?)이 14건에 달한다. #...과천사업단과 하남사업단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수용대상토지를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엉터리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가 질타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 적사항 14건 중 절반이상이 ‘현장지목결정 부적정’ 과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 면적파악에서 빚어진 잘못이었다. #...하남사업단은 교산지구의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토지대장(공부)상의 지목을 그대로 가져와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가 사실과 다름이 발견돼 질타를 받았다. 이로 인해 7만 389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지목이 잘못 평가 돼 토지보상액 산정에 차질이 발생할 뻔했다. 감사실은 사업 단에 현장지목을 제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는 ‘사실상 사도(私道)’ 1만698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재대로 된 확인없이 공부상 지목인 ‘전(田)’ ‘임(林)’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적절 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 사업단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잡종지의 경우 반드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상지역 134개 필지의 지목을 '잡'으로 결정한 뒤 이용환경과 용도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평가 를 의뢰하다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신도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무상취득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려 있음에도 과천 사업단은 이에 해당하는 하천*수도용지*도로 등 국*공유지를 용지보상시스템에 올려 들록함으로써 하마터면 국*공유지 3만 8066제곱미터 약 1만 1,535평 상당이 유상취득으로 오인돼 보상금 이 지급될 뻔하기도 했다. 행정 혼란이 불가피했던 대목이다. 하여튼,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갖가지 내부 문제가 들춰진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긴한데, 이것이 LH 토지보상에서 들어나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 등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