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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크노3초 신설계획 중앙투자심사위원회통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의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된 (가칭) 테크노3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가읍은 평균연령이 33세에 불과한 매우 젊고 역동적인 지역이다보니 유치원이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당 지역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과 지자체가 교육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한 결과, 18일 교육부가 (가칭) 테크노3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는 지난 4월에 심사에 실패한 후 절치부심하여 재심사 진행 끝에 이루어진 일로서 테크노3초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370억 원을 들여 2024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미 심사에 한 번 실패한 안을 치밀하게 다시 준비해서 성사시킨 대구 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부 장·차관들에게 끊임없이 학교 신설 필요성을 역설해 온 추경호 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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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