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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의안이 접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유상범(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이를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하고,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7년으로 완화했으며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통과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간 상당한 설전과 갈등이 있었으며, 야당은 9일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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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