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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정은 의회 무시, 도민 우롱 끝판왕! ‘협의’ 아닌 ‘일방적 통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내용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금일 도의회에 1 조 6,237 억 원 규모의 2026 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

 

도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민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명목 아래 역대급 지방채를 발행하며 빚잔치를 벌이는 동시에 의회와는 통보식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앞서 도는 20년 만에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 역시 지방채 2천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끝 모를 빚의 굴레에 제 발로 들어갔다.

 

지난해 본예산 처리 시기에도 복지 예산 삭감 및 역대급 지방채 발행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급기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복지 예산 원상 복구’를 외치며 열흘간 삭발 및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은 끝났지만 복귀는 아직이다.

원성이 빗발쳤는지 수정 후 재배포된 추경 브리핑 보도자료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도정 복귀 김동연 지사, 추경부터 챙긴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김동연 지사가 복귀한들 그간 어긋나기만 했던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여야정협치위원회’ 가동에 힘을 실으며 협치 의지를 밝혀왔지만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난 4년 내내 김동연 도정은 의회를 무시했고, 도민을 우롱하며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에 다시 한번 강경히 전한다.

4월 추경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정부사업 지방비 매칭 규모 ▲세입 보강 방안 ▲구체적인 지방채 상환 계획 ▲도비 자체사업 편성 현황 및 우선순위를 도민과 의회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복귀하는 즉시, 거덜 난 경기도 곳간의 실상과 그 책임을 직접 설명하라.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추경’ ‘정치용 추경’ ‘보여주기식 추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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