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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류 광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에도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음주혜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지자체 조례 차원이지만 금주구역은 금연구역과 함께 국민건강향상 및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시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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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