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득구의원,'기초학력보장' 입법추진 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 민주:경기 안양만안)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비추어 더 이상 입법화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의정책토론회에서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 연구위원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규합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총체적 지원의 필요성, 기초학력이 보편적 복지관점에서의 국가적 책임,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존중 등이 중요한 대안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기초학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학습결손을 포함한 돌봄, 관게, 정서,사회성 등에 대한 교육의 지표는 국가가 져야할 무한 책임의 영역"이라고 역설 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