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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일 국회에서 주4.5일제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 개최

임금 축소 없는 전 직원 노동시간 단축 모델 성과 발표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 ·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07개사(기업 106개, 공공기관 1개)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주요 지표를 전년 대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외부 고객(협력업체)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82.1점으로 2.4점 상승했다.

 

노동자 부문에서는 ‘평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55.0점으로 8.3점 높아졌고, 스트레스 인식은 58.5점으로 6.9점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60.8점으로 2.2점 상승했다.

 

통근 시간은 응답자의 31.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등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토론회에서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사업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님부스유한회사’, ‘라스코리아’ 등 시범기업 2개소 대표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기 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시켰고,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주4.5일제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경기도형 상생 모델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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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