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중요성을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는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무리 단계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분과위에 참석한 사례는 드물어 이번 참여는 사업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준다.

김 지사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지적하며 참석 배경을 밝혔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은 172명이지만 현재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으로 약 350명이 탑승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내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김포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며,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최대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선교통·후입주라는 정부 정책과도 관련돼 예타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재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총 25.8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3조 3,302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편익/비용 비율)과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편익/비용 비율이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책성 평가는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예타 기준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약 5%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첫 혜택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연평균 혼잡도 215%와 11만 5천여 명이 입주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교통 수요 급증 상황을 근거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책성 평가에 집중했다.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도는 예타 통과 시 노선과 역 위치, 시설 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 등 국가 기준에 맞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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