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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경기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3월부터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8곳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 협력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 등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지도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운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맡는다. 해당 기관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험요인 발굴부터 개선 이행 점검까지 연계 지원해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또한 추락사고 비중이 높은 지붕·고소작업 현장 1,500곳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안전물품 제공을 통해 즉각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가상현실(VR) 체험도 30회 실시해 산업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과 함께 도내 산업현장을 최대한 촘촘히 찾아가고, 시군과의 협업 체계도 적극 가동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끝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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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